이번기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

2008/04/19 23:48

솔직히 몇년 전부터 문제시 되어왔었는데 이번 옥션 사태로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옥션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출된 정보가, 현재의 주민번호 시스템에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겁니다.

예를들어 장백지 사진유출 때 한 순간이었지만, 유출된것은 끊임없이 돌고 돌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킹한 중국인이 장백지때처럼 중국, 한국 기타 외국의 인터넷 BBS에 올리게 되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터질겁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게 중국에서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중국 유저들 쏟아져 들어와서 비번찾고 가입하고 난리도 아니게 될겁니다. 그야말로 대 혼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언제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 외부로 유출된거와 같은 상태로 회수한다해도 폭발전에 못막으면 방사능때문에 두고두고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던 의견인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일단 국내에 잠입한 조선족과 연계
2) 한국 사람 주민번호와 실명 정보를 조선족한테 이멜로 전달
3) 조선족...지마켓이나 옥션같은데 올려온 싸구려 핸드폰(1만원짜리) 가입업체에 전화
4) 가입 정보는 훔쳐온 실명과 주민번호로, 주소로 가입.....
5) 팩스넣을때 포토샵으로 적당히 명도 조절후....가짜 민증 보냄.....
6) 퀵으로 택배 받음...
7) 이걸로 국제전화 졸라 걸고....핸드폰깡하고 (핸드폰도 10만원까지 신용결제 기능 있음)
8) 가짜 민번으로 인터넷 컨텐츠 구입하고.....
9)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10) 원래 민번 가진 사람한테 텀터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 좀 해봤다는 사람치고, 옥션 가입 안한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중의 4분의 1이상은 당했다고 봐야합니다.

이미 고유번호로서의 가치조차 상실한 아무나 가져다 도용할 수 있는 번호가에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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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뇌소녀
category :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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